입법 공백의 가격표...기업들은 '기다림' 대신 해외로

EPU 5년 내 최고치…국내 설비투자 둔화, 해외 투자는 증가

비상계엄 이후 EPU 급등…12월 설비투자 전월 대비 감소

[표=대한상공회의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 판단은 보수적으로 바뀐다. 규제나 세율 등 정책 환경이 언제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서두르기보다 관망을 택하는 기업이 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들어 정쟁 국면이 이어지면서 주요 경제·산업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기업들의 투자 결정 역시 관망 기조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국내 설비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한 반면 해외 직접투자는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위험 분산 차원에서 해외로 투자 방향을 돌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되면 국내 성장 동력의 축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EPU는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고 국내외 정치·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정치적 불안이 반복될수록 정책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업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12월 기준 EPU는 최근 5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치적 충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들의 실제 투자 흐름에서도 관망 기조는 뚜렷하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감소하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일부 제조업 업종에서는 이미 수립된 설비투자 계획 집행 시점을 늦추거나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국내 투자가 지연되는 동안 해외 투자는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방향성뿐 아니라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여야 간 정책 경쟁은 가능하지만 정국 변화에 따라 규칙이 흔들리면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가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정치적 충격에 따라 경제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들은 투자 시점과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미 계획된 투자조차 늦춰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 한 의원도 아주경제에 "정치적 정쟁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성장 둔화라는 형태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의 성패 역시 정치 환경의 안정성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투입과 산업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제도 정비가 정쟁에 가로막히면 정책의 실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