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 의혹 파헤치기 <5> ‘소윤’ 형 뇌물수수 의혹 ‘유야무야’ 논란

사건 무마·변호사 소개 의혹…명확한 해명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아주경제 DB]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 가족에 대한 의혹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먼저 마주할 '무제한 검증'의 시작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소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해당 의혹은 2019년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제기됐지만 명확한 해명 없이 지나갔다.

◆尹이 넘어야 할 산…'윤우진 뇌물수수 의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육류업자 김모씨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에 검찰과 경찰 간부, 다수 언론인들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고 한다. 그 대상에는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8월 30일 국외로 도피했지만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결국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5년 2월 윤우진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윤우진 뇌물 사건 수사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윤 전 서장 뇌물을 받은 곳으로 경찰이 지목한 인천 소재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6번을 기각했다. 경찰이 신청한 7번 중 6번이다. 해당 시점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때다. 윤 전 서장은 그 와중인 2012년 8월 30일 국외로 도피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세무서장을 해외로 도피시켜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7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장우성 서울 성북경찰서장은 "증거는 없다"면서도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이 윤대진 국장과 윤석열 후보자의 친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우진에 중수부 출신 변호사 소개 의혹도

윤 전 총장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직접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 그의 발목을 가장 강하게 잡을 수 있다.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36조·제37조를 위반한 범죄행위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여러 차례 완강히 부인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에게 문자로 연락하게 한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해명과는 달리 뉴스타파는 그가 해당 내용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도한다.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거다. 그럼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니가 볼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니가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12년 12월 발언, 뉴스타파 보도 中

이후 윤 전 총장의 해명은 급격하게 바뀐다.

그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청문회 당시 이남석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당시 인사청문회팀을 통해 "2012년 당시 윤우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과장이었고, 청문회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가 윤우진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7년 전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시는 국민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당시 해명 이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 모두 같은 취지로 해명을 내놓는다.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을 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윤 후보자가 한 주간지에 그렇게 인터뷰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수사 지휘…수사는 진행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근무했던 영등포세무서를 비롯해 세종시 국세청 본청 전산실을 압수수색했고,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첫걸음을 뗀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윤 전 세무서장의 추가 뇌물 혐의 등에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