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화학물질 유해성 고려한 검사 차등’ 제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양금희 의원이 산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 업체인 A 업체의 경우 2015년 이후 6년 동안 매년 정기검사를 신청했으나, 정기검사기관의 사정으로 2016년, 2018년, 2020년에만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업으로서는 검사 준비를 위해 행정력을 소모하고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추가적인 업무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국에 총 1만161개이다. 이 업체들은 매년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와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이 부족하여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3개 기관의 310여 명의 인력이 전국 1만 개가 넘는 업체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사기관인 이들 기관 중 한국환경공단은 인천의 1 본사, 서울·성남·부산· 대구·대전·전주의 6 환경본부에 161명의 검사인력이 있으며, 이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울산의 1 본사, 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의 6 광역본부에 83명의 검사인력이 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음성의 1 본사, 음성·천안·울산·여수의 4 검사 진단 부에 66명의 검사인력이 있으나, 이 검사 인원은 설치검사뿐만 아니라, 정기·수시검사와 안전진단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위험물 취급 업체에서 매년 검사 접수를 신청했으나 검사를 받지 못한 잔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18년 1만3250건, 2019년 1만2594건이 검사를 받지 못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평년보다 검사 접수 건수가 줄었음에도 9210건은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하여 차등해 안전진단 검사 주기를 정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는 일괄적으로 매년 받아야 함에도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매년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정기검사도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