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집값이 고점이라는 '양치기 정부'

지난 16일 오후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유대길 기자, [e-mail]]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부 관계자들이 연일 집값 폭락을 경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국자들은 입을 모아 지금 집값이 고점일 수 있다며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심드렁한 분위기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 SNS상에서는 "정부가 하라는 건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번다"는 말이 공식처럼 떠돌고 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5명은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른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14∼28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669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9.4%가 올 하반기 자신의 거주지역 집값이 상승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만, 집값을 하향안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도 내놓지 않고 집값 상승의 근거만 내놓고 있어 허공에다 얘기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연구원은 "종부세가 부담된 다주택자 매물이 우르르 쏟아지면 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간의 정부 주장과 논리가 별 효과가 안 나타났으니, 태세 전환에 들어간 셈"이라면서 "정부의 립서비스에 또 속으면 무주택자 신세를 못 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장이 이처럼 정부의 말을 불신하게 된 데에는 과거 사례가 작용했다.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 아닌 공식이 생기면서 집을 사야 돈을 번다는 학습이 이뤄지면서다. 과거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집값과 전셋값은 현재의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올랐다.

진보정권의 집값 폭등은 정치로 시장을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이 빚어낸 참극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정부 입만 바라보기에 국민은 너무도 똑똑해졌다. 눈 가리고 아웅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을 잡으면 피자 한 판을 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그 피자, 아무래도 임기 내엔 먹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