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軍 보고체계...서욱, 공군 女중사 유가족 극단 시도도 "몰랐다"

피해자 이모 중사 2차 가해 피의자 전날 사망

원인철 합참의장(왼쪽부터), 서욱 국방부장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2차 가해 혐의 피의자가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부실한 군 보고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6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돼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들어봤느냐"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묻자 서 장관은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라며 "유족들도 그렇고 가해자 쪽도 그렇고, 국민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상사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레이더반 소속으로 지난달 12일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국방부 직할부대인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중이었다.

미결 수형시설은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마련돼 있다. 인권 문제로 폐쇄회로(CCTV)는 복도 쪽만 비추고 있다.

서 장관은 "(A씨에 대한) 강압수사 여부와 군의 수용시설 문제도 포함해 의문점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국방부 뿐만 아니라 다른 군 수용시설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A 상사는 숨진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A 상사는 내달 6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A 상사는 전날 오후 2시51분쯤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 내 독방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민간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4시22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