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안방 美 의회서 인앱결제 금지법 발의... 앱마켓 제동 명분 찾은 한국

미국 상원 양당 의원들 공동 발의

대안 앱마켓 허용하는 방안 담겨

한국서 법안 처리 더 속도 낼 듯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앱마켓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구글과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도 나왔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도 앱마켓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인앱결제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공동 발의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미국 상원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이다. 미국 양당이 앱마켓 규제를 위해 공동으로 법안을 낸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미 연방에서 인앱결제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안은 전 세계 스마트폰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겨냥했다.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애플 iOS에서 다른 앱마켓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결제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를 앱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애플은 기존에 이 같은 결제 방식을 강제해왔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다른 앱마켓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미 상원은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고 봤다.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애플과 구글은 수년 동안 경쟁업체를 제압하고, 소비자들을 어둠 속에 가둬왔다”며 “이 초당적인 법안은 이러한 테크 기업의 굳건했던 지배력을 무너뜨리고, 앱 생태계를 더 자유롭게 하며, 모바일 사용자들이 그들의 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저지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마련했고, 지난달 20일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이다’, ‘통상마찰을 야기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에서도 앱마켓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미국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매출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앱마켓 인앱결제로 853억 달러(약 98조7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CNBC는 “이 법안은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앱마켓 운영 방식을 뒤흔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