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人사이드] 차이잉원,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여부 주목...바이든의 '중국 견제' 묘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월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참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시대의 과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각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는 12월 각국 민주주의 국가의 여러 지도자를 한자리에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 의제로 권위주의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를 의제로 제시했으며, 민주주의 체제인 국가의 정상, 시민·자선단체, 민간 부문 전문가 등을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초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이번 정상회의가 1년 동안의 협의와 조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실제 민주주의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은 2015년 모습.[사진=AFP·연합뉴스]

다만, 이날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수주 안에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초대 인사 명단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외신들은 사실상 오는 12월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은 배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출범 전부터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로서 '체제 경쟁'의 대상으로 지목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훼손한 것으로 평가받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오르반 빅트로 헝가리 총리 등의 참석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측은 이번 회의의 목적을 각국의 민주주의 체제 여부를 가르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곤 있지만, 누가 초청되든 회의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하려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인사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다. 같은 날 대만 외교부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미국의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화답한 상태다.

실제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대만은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만을 중국과는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공식 수교 국가로 인정하는 현행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은근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차이 총통이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대만의 결탁이 선을 넘을 경우 인민해방군(중국군) 전투기와 전함이 대만을 향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 당국의 비공식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2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고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 협력체를 결정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실제, 전날 미국 국무부는 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열어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체(Partner Community)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성사한다면 중국은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의 축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공식 군사·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의 첫 대면 정상회의를 오는 9월 백악관에서 개최해 대중(對中) 포위망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탈퇴로 중국이 주도권을 쥐게 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대체할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