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출범 50여일 만에 위원들 잇단 사의표명

지난 6월28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병영문화 개선을 목표로 꾸린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가 출범 50여일 만에 흔들리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임시회의 이후 위원 3명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말 출범 초기 개인적인 사유로 2명이 그만둔 데 이어 이들까지 포함하면 사임하는 위원 수는 총 5명으로 늘어난다.

사임 의사를 밝힌 한 위원은 전날 위원들이 모인 SNS 단체채팅방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망설이다가 더 이상 그런 마음으로 끌려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위원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사퇴하는 것이 맞는 듯싶다"고 사임의 뜻을 밝혔다.

군이 대통령 지시로 대책기구를 만들었으나, 보여주기식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위원은 "공군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한 이유를 짚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려고 전문가들이 회의를 소집한 것인데, 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언론 보도 이상의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합동위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해 출범한 대책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