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DGs로 UN과 협력 지속 의지 드러내… 다자 형태 남북 협력 모색해야"

KIEP, 북한의 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보고서

코로나19와 대북제재로 목표 달성 어려움 예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이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다자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을 보완한 다자방식의 협력 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북한의 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에 따르면 북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자발적 국가검토(VNR)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은 앞서 2018년 UN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2020년까지 VNR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제출이 지연됐다.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7월 화상으로 북한의 VNR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SDGs 이행을 위해 세부목표 95개와 132개 지표를 채택했고, 북한인민경제제일주의를 바탕으로 농업·에너지·물·환경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SDGs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촉진, SDGs 모니터링 및 과제 제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양자·다자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국경 봉쇄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위기가 가중되면서 북한의 SDGs 이행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자료=KIEP 제공]

UN은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해 그동안 UN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기아, 보건, 에너지, 해양 및 토양 생태계 등의 분야는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식수 위생 및 토양생태계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식량 자급자족은 북한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자연재해와 농자재 부족, 낮은 기계화율로 인해 목표치에 미달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 목표치는 700만톤인데,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2018년 기준 495만톤, 2020년 기준 552만톤으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주민들의 물 접근성도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한 식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성은 60.9%,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한 접근성 또한 47.5% 수준으로 낮으며, 두 지표 모두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

에너지는 1인당 발전량이 감소하고 있고 총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14.5%로 낮은 수준이다. 가구당 전기 접근성 지수는 5점 만점에 2.24점을 기록했다.

경제 상황 또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은 2015~2019년 연평균 GDP 성장률이 5.1%였다고 발표했다. 다만 북한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반은 마련했다고 자평했는데, 북한 내에는 청년실업·강제노동·아동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는 북한의 SDGs 이행 순위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및 몽골의 SDGs 이행성과는 165개국 중 100위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북한의 이행 성과는 이들 국가보다 미흡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대북 ODA 지원은 양자원조보다는 UN을 중심으로 다자기구 차원에서 보건, 아동,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왔다. 2015~2019년 동안 분야별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긴급구호 1억752만 달러(16.6%), 보건 1억347만 달러(16.0%)를 기록했으며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 중 기초보건에 대한 지원액이 9761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UN OCHA의 인도지원 통계에 의하면 2015~2020년 북한에 지원된 인도적 지원액은 대략 2억4000만 달러이며, 전체 인도적 지원사업의 80% 수준을 UN 기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공여국 및 공여기관 중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스위스이며, 그 뒤를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스웨덴, 유엔식량계획(WFP) 순이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은 UN기구로 전체 지원의 80%가량이 UN기구를 통해 집행되며, NGO 및 적십자를 통한 집행 비중은 각각 8%, 7%에 해당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과 대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구호조치를 거부하고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거부해왔다. 이번 VNR 보고서 제출은 UN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KIEP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SDGs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다자협력을 중시하는 만큼 남북협력을 보완한 다자방식의 협력 메커니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봤다.

KIEP는 보고서에서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합 SDGs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UN기구와 함께 지역적 파트너십을 주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이므로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 국제기구를 활용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되 북한의 SDGs 이행체제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다자성 양자원조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보건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남북 간의 직접 교류와 지원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를 통한 포스트코로나 협력체제 수립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UN 산하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엔개발그룹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