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나간 손실도 충분히 보상할 것”

“헌법상 정당한 보상 하도록 돼 있어…위드 코로나 생각할 때 됐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옷가게에서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나간 손실에 관해서도 충분히 보상을 해서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정말 사업을 재개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자영업자들과 면담을 한 뒤 “우리 헌법에 정부가 영업금지 등 영업 규제를 해서 생긴 손실에 대해선 정당하게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하고 이러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충분히 못 가고 있다”며 “100% 손실보상을 못 하더라도, 몇 %가 됐든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방역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 선언과 관련,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그건 코로나 백신 접종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2차 접종까지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면서 위드 코로나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상가 번영회장님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확실히 할 테니 정부가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는 걸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노마스크로 바로 가겠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규제를 그렇게 개선하는 건 당장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홍통거리 소상공인 번영회장, 의류점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의류점 사장은 매출이 90% 가까이 급감했다면서, 이번에 정부지원금도 6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대를 했는데 60만원 나온 거 보고 너무 실망했다”고 했다.

번영회장은 “들어오시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방역 규제를 좀 풀어주고,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에 “어떻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방역은 방역대로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며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정부에 거리두기 규제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