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기 옴부즈만과 게임·관광 분야 등 규제 개선 방안 논의

[사진=문체부 제공]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과 함께 게임·관광 등 문화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에 초청받았다. 이날 회의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민원 도우미) 주재로 열렸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화 예술을 비롯해 게임·관광·스포츠 등 문화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문화 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 스포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황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 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날은 함께 열린 문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기업들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한 건의 사항 등도 논의했다.

건의 사항 주요 내용은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가 천막으로 한정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점 △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었다. 

황 장관은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하면서 공연 및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그러한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