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TV 주장은 모두 비방·날조"…사회주택협회 법적 조치 예고

입주자 보호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필요…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오세훈TV와 서울시 측이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감사와 함께 법적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사회주택협회는 "대부분 왜곡·날조된 비방"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택 예산 2014억원은 예산낭비이며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오세훈TV의 주장은 왜곡됐다"며 "오세훈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으로 13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했고, 이 토지의 현재가치는 2200억원을 상회한다"며 "예산낭비라는 주장과 달리 6년간 59.2%의 자산가치 상승 덕을 봤다"고 말했다. 오세훈TV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또한 2016년~2021년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주택 관련 총예산은 약 1111억원으로 2014억원으로 추산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협회는 "영상 제작 당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사회주택 관계자들에게 끼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료 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준 위반 사례가 발견됐으나 이는 평가 방식 때문으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인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은 "오 시장은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주택을 문제삼아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주택을 없애려는 조치 등은 아니며,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주택의 조합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TV는 앞서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 영상을 올려 사회주택 사업의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하고, 공정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오세훈TV 유튜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