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금 55조 더 걷혀…국가채무 900조 첫 돌파

관리재정수지 56.9조원 적자…전년 대비 적자폭 개선

세종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증가했다. 세수 증가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채무는 꾸준히 증가해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작년 대비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세정지원의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 증가 수준은 4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7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1.2%로 작년 동기보다 12.2% 포인트 높았다.

경기 회복세에 따라 법인세는 10조9000억원 증가한 41조7000억원이 걷혔으며, 부가가치세도 9조원 늘어난 57조3000억원이 들어왔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9조1000억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특세(2조3000억원) 등이 작년보다 15조원 증가했다.

7월만 보면 국세 수입은 6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보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3조8000억원 늘어난 21조2000억원, 소득세가 3조원 늘어난 1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줄어든 영향으로 교통세(-1조2000억원)와 주세(-4000억원)는 줄었다.

기금 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15조3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2조6000억원)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진도율이 9.8% 포인트 올랐다. 자산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은 작년 대비 13조6000억원 늘었고, 기금 수입 진도율도 67.5%로 201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주식거래 증가세 둔화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외 수입도 7월 이후에는 지난해 부과금 및 과징금 유예의 기저효과가 줄어들면서 증가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지출 규모가 확대된 만큼 진도율은 1.8% 포인트 하락한 62.4%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8월 이후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주요 사업이 집행되면 진도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기준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3차 추경 집행이 7월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올해 2차 추경이 7월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행이 8월로 미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세 수입 증가로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7월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대비 54조9000억원 개선된 20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로 작년 대비 41조2000억원 개선됐다.

7월만 보면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감소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가파른 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채무가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7월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914조2000억원이었다. 7월 누적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이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66.6%를 평균 조달금리 1.71%로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