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발기금 OTT에 지원해야"...한상혁 "노력하고 있다"

아리랑TV 수익 530억원 중 보조금이 460억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돈을 주는 곳은 따로 있고 쓰고 있는 곳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발기금이) 아리랑TV에 350억원, 국악방송에 67억원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리랑TV 정규직이 연봉 6600만원, 신입 초봉은 3100만원 정도”라며 “근무 인원이 200명이 넘는데 530억원 수익 중 460억원이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명확하게 기재부와 논의하라”면서 “안 되면 상임위단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하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조기열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가 국제 방송교류재단과 언론중재위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이라며 “예산 지원 기관과 업무 감독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