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학생 5000명 담당…역할 수행 어려워”

민주당 윤영덕 “전담 인력이 정원에도 못 미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이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1122명 가운데 현원은 1020명으로 전국 평균 90.9%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세종 85.7% △광주 86.2% △울산 87.5% △충북 88.1% △경북 88.5% △경기 90.4% 등이다.

경기는 경기남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93.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북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82.5%로 나타났다. 비율을 충족한 시도는 서울 105.2%, 전북 101.5% 두 곳뿐이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다수의 학교를 담당해야 해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의 수는 1만2112개교에 537만4515명이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1.8개교를 담당하며,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5269명 정도다.

윤 의원은 “전담 인력이 정원에도 못 미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다”라며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