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자치사무 국정감사 중단하라" 촉구

“코로나19 장기화 노동자 서민들 생계 위협 엄중한 상황”

경기도 국감일정 조정·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 등 요구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제공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내달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 코로나19 등 엄혹한 상황을 고려해 두 차례 감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 위임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 감사는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일정 조정 △대통령 선거 이슈 쟁점화 중지 및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 등을 요청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2년 대통령선거 유력 여권 후보로 부상하면서 자칫 이번 감사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 감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본연의 감사에 충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최근 4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7일 기준 도내 1일 발생자는 755명으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충분한 인력 지원과 처우 개선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정부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실제로 2020년에 비해 2021년 현재 국회의 경기도 자료 요구는 1.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는 대선 이슈의 중심에 서 있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국감 직전까지 이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자료요구가 쏟아질 것이며 이로인해 코로나 방역상황과 대민 행정업무로 지친 공무원들은 국감 추가 자료 준비로 아무 것도 못할 처지"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엄청난 자료 요구량에 비해 국감 질의 때 사용하는 자료는 채 10%가 안 된다“는 점도 꼬집으며 "현행 국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지원사업'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국감법과 달리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는 아울러 "자료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경기도 국감 기간 동안 3000건의 자료 요구 중 국감 당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는 총 171건에 그치는 등 6% 수준"이라며 "자료 생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가 들이는 수고의 94%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와함께 "자료 요구 방식도 국회의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에 기사화된 쟁점 사업은 여러 명의 의원이 각기 중복된, 그러면서도 양식이 조금 다른 정도의 자료를 중복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아무리 지자체가 피감 기관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과도하게 초래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조는 끝으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일정을 조정하라 △지방자치 30년, 성숙한 지방정부 행정 환경에 맞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정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 선거 이슈 쟁점화를 중지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 등의 4개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