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사상 최대…"통합 신고센터 구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인 7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센터'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각각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 및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들이 각기 다른 금융사의 계좌들을 넘나들며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갈 여지가 커졌는데 피해자는 개별 금융사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 해 피해 규모가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112),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133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11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뿐 아니라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다원화되어 있다.

경찰 및 금감원, 금융사 고객센터 신고 이후에도 스미싱 피해 신고는 KISA가 운영하는 콜센터(118)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액결제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활용되는 인터넷 및 알뜰폰 신규 가입 등을 막기 위해서는 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에 이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있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해졌으나, 현재의 피해자 대응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악명이 높았던 대만의 경우 2004년부터 정부차원의 통합 콜센터인 ‘165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은 즉시 계좌동결 조치 및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고센터 설치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