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세종] 막 오른 국감…쟁점은 코로나 지원금·물가인상·탄소중립

국회, 21일까지 3주간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암호화폐 과세 두고 기재부-여야 기싸움 계속

농식품부, 마사회 '온라인경마' 추진 공방 전망

2021년 국정감사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열린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달 초 시작됐다. 오는 5일부터는 주요 부처가 본격적인 국감에 들어간다.

올해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국가지원금과 암호화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때는 최근 가격을 올린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탄소중립 문제는 환경부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윳값 인상과 가축방역 문제가,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기업 노동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올해 국감이 시작됐다. 21대 국회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에 관한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21일까지 3주간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5일 경제·재정정책, 6일엔 조세정책으로 나눠 기재부 국감을 연다. 12일에는 산하 기관인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을 하고, 20~21일엔 전체 기관을 상대로 종합국감을 한다.

'나라 곳간'인 기재부 국감에선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인 국민지원금·소상공인 지원·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둘러싸고 질타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잡았지만 여당 주장에 밀려 88%로 조정했다. 

600조원을 돌파한 내년도 '슈퍼 예산'(604조4000억원)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이 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50.2%)을 넘어서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연기를 두고도 정부와 국회 간 힘겨루기가 있을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소득이 있는 데 조세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인상 문제 등도 기재부 국감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은 산업부, 12~18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20~21일엔 종합국감을 한다.

산업부 국감에선 당장 이달부터 가격이 오르는 전기료 인상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4분기부터 ㎾h당 3원 인상했다. 올해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한 후 최초, 2013년 11월 이후 8여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야당은 전기요금 인상을 잘못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탈원전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도시가스를 비롯한 다른 공공요금 인상 논란에 관한 추궁도 예상된다.

탄소중립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자연적 또는 기술적으로 흡수하도록 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국감에선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타당성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5일 농식품부 감사를 연다. 밥상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원유 가격 인상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8월 우유 원재료인 원유 가격을 1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올렸다. 이로 인해 이달부터 시중 우유업계도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경마' 관련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사행성 조장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가축방역 문제와 식품·유통업계 위생 문제, 농가 수 감소 등에 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가 개최한 경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환경부, 6일에는 고용부 국감을 한다. 뒤이어 환경부·고용부 산하 기관 국감이 열린다. 20일에는 환경부 종합국감, 21일엔 고용부 종합국감이 각각 열린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탄소중립에 관한 질의가 대거 나올 전망이다. 환노위는 NDC·수소경제 추진과 관련해 포스코·세아그룹·동국제강 등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세부 계획과 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원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로 불러 질의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국감에서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카카오 주 52시간 상한제 초과 근무 등 플랫폼 기업 문제점을 두고 여야 지적이 있을 전망이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비롯한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미비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추궁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처벌 규정이 모호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나 배달라이더들을 되레 안전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