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민배심원단 운영...도지사 공약 이행 직접 평가

지역․연령․성별 고려 도민 50명 선발, 공약 이행 평가 및 조정 심의

도민이 추구하는 실효성 있는 공약 추진, 행정의 신뢰성·책임성 제고

경북도 도민배심원단 온라인 영상 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이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2016년부터 매년 도민배심원 회의를 개최해 공약 이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 평가, 개선방안 제시, 사업의 적정 여부 심의 등 주민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고 있다.

배심원 선발은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 중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ARS)과 심층 전화 면접을 통해 최종 50명을 선발했다.

올해 도민배심원 회의는 온라인 방식으로 총 3회 진행하며, 5개 분임을 구성해 분임 별로 상정된 공약 조정안건과 평가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6일 개최되는 1차 회의는 도민배심원 기본역할 설명과 분임구성, 안건 부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오는 20일 열리는 2차 회의는 안건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한 분임별 소규모 비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내달 3일 예정 돼 있는 3차 회의는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 및 당초 공약 중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배심원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과 공약의 조정 여부는 전체 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심의·확정되며, 그 결과는 실무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공약에 반영하고, 내년 1월경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석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도민배심원단 운영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을 심의·평가하고 도민의 의견을 공약 이행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