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민 세금인지도, 3년 새 19.8%p 하락

[사진 = 국세청]

국민들의 세금 인지도가 3년 새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세금 종류 인지도 항목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4%에 그쳤다.

이는 2017년(71.2%) 같은 조사보다 19.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금 종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0%에 불과한 반면 '대충은 알고 있다'는 사람은 37.4%였다.

또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6%에 달했다. 이는 '적절하다'는 응답(15.6%)의 약 3배였다.

반면 세금 징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7.1%)도 적지 않게 있었다. 이밖에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6%로 2017년(6.6%)의 2배를 넘었다.

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세 징수와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