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NDC 40% 불가능한 목표, 산업경쟁력 약화시킬 것"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로 상향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하며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것보다 더 강화한 목표를 내놨다. 
 
경영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라고 비판하고 있다. NDC를 40%로 상향할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약 3800만t의 탄소를 줄여야한다.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경영계는 그간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며 "이제 약 8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특히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로 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도전적으로 설정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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