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수사 지켜볼 것”

금감원장 “사실관계 확인해 형사적 판단해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출자자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해도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할 것이며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들었다면 금감원이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하나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와 함께 다른 출자자에 알리지 않고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해 화천대유가 5300억원을 대출받는 데 개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원장은 “해당 사항과관련해서 하나은행의 입장을 소명 받았는데 자료 제출 제약이 있었다”라며 “배임 관련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파악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발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감원이 성남의뜰 출자자들의 합의 사항이나 주주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이 “배임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추궁했으나 정 원장은 “배임 관련해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해 형사적 판단해야 한다. 지켜봐야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