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4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민생·안정망·신사업에 중점

'민생과 일상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

박원순 표 시민단체 지원사업, tbs 예산은 대폭 삭감

서울시의회 통과 진통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대로 책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이다.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성장산업에 적극 투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만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시민단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정치 편향성 논란이 벌어진 TBS 예산 삭감 등도 동시에 반영돼 서울시의회 예산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40조1562억원보다 3조9186억원(9.8%)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40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오세훈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했다"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민생과 일상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과 일상 회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에 2조239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에 3조4355억원, 도약과 성장 6대 핵심과제에 2조210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에는 3563억원이,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에는 62억원, 멘토링사업 55억원,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에 7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되는 9934억원 재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일자리 지원(2070억원), 주거지원(7486억원) 등으로 활용된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치기 위한 예산도 4772억원이 배정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서울형 치유의 숲길 신설(18억원), 은평구 서오릉 캠핑장 조성(3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956억원) 등에 20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유치원 무상급식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는 3조4355억원이 투입된다. 유치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확대, 1인가구 지원 등에는 1조6711억원이 편성됐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저이용, 유휴부지 활용 위한 공공주택 건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재건축 지원에 6177억원이 배정됐다. 오 시장의 공약 사항인 스마트밴드 헬스케어 사업 '온서울건강온' 실행을 위한 예산도 61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투자한다. 강남 등에 자율주행차 기반을 조성(167억원)하는 등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8499억원을 편성했다. 아시아 경제허브 도약을 목표로 한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 설립에 66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전기수소차 1만2327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1만개 이상 확충하기 위해 1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 예산도 30억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내년 준공을 앞둔 진접선 4호선 연장(873억원), 신림선 경전철(317억원), 창경궁 앞 율곡로 구조개선(95억원)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했다. 한옥도서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등도 내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서울시의회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서 의회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역점 사업인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TBS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19~24세 모든 청년에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고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청년패스(PASS)' 사업을 두고도 오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행정조직이 직접 하면 되는 업무까지 일부 시민단체에 맡기면서 추가 비용을 들일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서 "전임 시장 지우기, 시민단체와 협치 안하는 것, 민주주의 지우기라는 명분을 달아 반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TBS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독립언론, 독립방송이라는 의미는 권리, 권한도 독립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돼야 진정한 의미 독립"이라며 "스스로 홀로 서는 재정독립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의회 심의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10석 가운데 99석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예산안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생각한다"며 "예산안 시의회 공식제출 전인 지난주 25일에는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정책협의회 통해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했고, 그날 오후에는 의장단과 상임의장단에 오 시장이 직접 보고드린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