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일 때리는 與, 윤호중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어…기재부, 책무유기” 비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 표한 기재부 비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고 밝히며 기획재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자 기재부가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초과세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며 “한해 50조가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다. 지난 7월 추경 당시 31.5조원의 초과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합치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다.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는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이런 중대사안을 두고도 재정당국은 책임지기는 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것”이라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할지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올해 초과세수는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중소자영업, 소상공인 희생의 결실이며 국난상황에서 함께 노력한 모든 기업인들의 노력의 결과다. 또 방역 최전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의료인과 공무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재명 후보는 초과세수를 국민께 고스란히 돌려드리고자 한다. 저는 초과세수 처리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소자영업자에게 50조원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헛소리 하지 말고 올해 초과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실질적으로 논의하자”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위기대응 패키지 예산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