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GTX-A 삼성역 개통 지연…국토부·서울시 방조"

삼성역 미개통, 이용자 불편·비용 부담

철도시설물 공기 단축 대책 마련 통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일정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1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사업, GTX-A는 3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삼성역~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구간 지상에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영동대로는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아래 광역교통환승센터와 삼성~동탄, GTX-C, 위례~신사 등 정거장을 건설한다. 오는 2028년 준공이 목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16년 10월 '삼성~동탄' 노선 중 삼성역 정거장 등 철도시설물 공사를 서울시가 건설하되, 노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국토부는 2018년 12월 해당 노선 철도시설물이 GTX-A 운영개시일 이전까지 개통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운영손실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역은 삼성~동탄 노선 수요의 30%, GTX-A 노선 수요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정거장이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큰 지점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7년 2월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 소요되는 국제설계 공모 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같은 해 8월 국토부 동의 없이 삼성역 정거장을 2023년 12월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듬해 7월에는 기본계획 대비 107.7% 증가한 금액(1324억원→2750억원)을 총사업비로 국토부에 협의 요청했다. 협의는 기획재정부 반대가 거세 11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마무리됐다. 결국 공사 발주·착공이 더 늦어지게 됐다.

또 서울시는 국토부가 삼성역 구간 공사를 노선 개통에 맞춰 달라고 공문 요청하자, 공정표 등은 제출하지 않고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으로 회신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하면서 국토부도 나무랐다.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울시 말만 믿고, 사업기간 단축방안 검토나 협약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삼성~동탄 노선은 2023년 12월, GTX-A는 2024년 6월 개통 가능하지만, 삼성역 정거장은 2028년 4월에나 문을 열 수 있다. 2개 구간으로 분리 운영하는 등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영업손실금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2개 구간 부분개통(운정~서울역, 수서~동탄)을 위해 차량기지 추가 건설(410억원)과 수서~동탄 노선 열차 운영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수서~동탄 노선에 대한 추가 차량기지를 지제역에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계획을 변경하면 임시개통은 약 3개월(2027년 4월→1월),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약 10개월(2026년 9월→2025년 11월) 단축 가능한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철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서울시는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동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이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