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해야…대선후보들 공약검토 바라"

유아 의무교육에 약 6조2306억언 예산 필요 추산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교실 100학급 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20명 이하로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국가적 교육의제로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했다. 유치원→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무상교육을 골자로 한다. 또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관련 내용을 진지하게 공약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 운영,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 편차, 아직 낮은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수용률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추가부담액 등이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게 조 교육감 판단이다.

조 교육감은 우선 국회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0~3세 보육 어린이집 단일화, 만 4~5세 교육 유아학교 단일화도 주장했다. 만 0~3세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보육체계, 만 4~5세는 교육부-교육청-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나눠 보육.교육정책 효율성.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의 전제조건인 무상교육을 위해 유아학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요구했다.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선 전국적으로 약 6조2306억원(만 4세 2조9992억원, 만 5세 3조231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서율시교육청은 추산했다. 현 유아학비 예산 2조7506억원을 제외하면, 약 3조4800억원(만 4세 1조6751억원, 만 5세 1조8049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 추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 적극 지원 △'공교육 시작은 유아교육부터' 실행 방안 확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동네 공립유치원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52개원(분원, 단설전환 포함)을 신설했으며, 내년에는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되는 2개원을 포함해 총 20개원이 세워질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국가교육 의제"라며 "하지만 어렵다고 더는 미루기에는 교육 불평등과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위기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체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선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제안도 하나의 시안"이라며"사회적 공론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안으로 다듬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지원하고, 교실 밀집도를 낮춰 높은 공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에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 확보한다. 현재 39.1%(공립초 563개교 중 220개교)인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학교 수 비율을 내년 최대 56.6%(320개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3년 70.1%, 2024년 9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12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별 학급 수는 12월 초 학교에서 신청한 학급수요와 학교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중 확정한다. 담임교사는 정규 고원으로 배치한다.

조 교육감은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은 우리 학생들이 개인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교육적 배려"라며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