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대길 기자]
13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를 통해 "국내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 합)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평균 25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로, 직전 3개년인 2017~2019년 평균보다도 2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과 달리 정부가 아닌 민간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레버리지율 가운데 민간인 기업(109%)과 가계(101%)가 210%로 정부(45%) 대비 높았고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취약부문의 부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다. 연령별로 20대 가계대출 증가율이 20%를 웃돌아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저신용자가 고소득·고신용자에 육박하는 10%에 근접했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경기 위기가 오면 일반적으로 민간(기업, 가계)은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가 재정확장을 위한 부채를 확대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두 부문이 동시에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후 가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이 2000년대 이후 주요 42개국의 가계부문 디레버리징 기간을 분석한 결과, 디레버리징 이전의 레버리징 기간은 약 3~4년으로 디레버리징 진입 시 2~3년간 지속되고 디레버리징 기간 중 23%가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디레버리징 이후 16년간 가계 레버리지가 누증돼 왔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디레버리징과 더불어 주택 등 자산 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호주, 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7개국을 대상으로 경기하강 시 레버리지별 1인당 GDP 경로를 추정한 결과 민간과 정부 레버리지가 모두 높을 경우 경기하강 후 5년이 지나도 GDP는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 반면 민간 레버리지만 높은 경우 경기하강 후 3년 차에 플러스 성장했고, 정부 레버리지만 높은 경우에는 5년 차에 플러스 전환했다.
이에 박 차장은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채증가율은 레버리지를 키울 수밖에 없어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누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여력 평가 시 민간부채의 크기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