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DP 대비 민간·정부부채 비율 '역대급'…경기대응력 저하 우려"

"국내 가계부채, 2005년 이후 16년간 증가 지속…세계적으로 이례적"

"민간, 대출 확대 주도…부채축소 본격화 시 경기충격·회복 장기화"

[사진=유대길 기자]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부채를 모두 합한 '매크로레버리지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5년 이후 무려 16년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경기충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를 통해 "국내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 합)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평균 25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로, 직전 3개년인 2017~2019년 평균보다도 2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과 달리 정부가 아닌 민간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레버리지율 가운데 민간인 기업(109%)과 가계(101%)가 210%로 정부(45%) 대비 높았고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취약부문의 부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다. 연령별로 20대 가계대출 증가율이 20%를 웃돌아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저신용자가 고소득·고신용자에 육박하는 10%에 근접했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경기 위기가 오면 일반적으로 민간(기업, 가계)은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가 재정확장을 위한 부채를 확대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두 부문이 동시에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후 가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 모든 경제부문의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실물·금융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민간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본격화될 경우 경기 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다. 

실제 한은이 2000년대 이후 주요 42개국의 가계부문 디레버리징 기간을 분석한 결과, 디레버리징 이전의 레버리징 기간은 약 3~4년으로 디레버리징 진입 시 2~3년간 지속되고 디레버리징 기간 중 23%가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디레버리징 이후 16년간 가계 레버리지가 누증돼 왔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디레버리징과 더불어 주택 등 자산 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호주, 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7개국을 대상으로 경기하강 시 레버리지별 1인당 GDP 경로를 추정한 결과 민간과 정부 레버리지가 모두 높을 경우 경기하강 후 5년이 지나도 GDP는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 반면 민간 레버리지만 높은 경우 경기하강 후 3년 차에 플러스 성장했고, 정부 레버리지만 높은 경우에는 5년 차에 플러스 전환했다. 

이에 박 차장은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채증가율은 레버리지를 키울 수밖에 없어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누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여력 평가 시 민간부채의 크기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