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보유세 외치던 이재명, 文 부동산정책 또 반기..."공시가 전면 재검토"

"집값 폭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 국민부담 불공정"

윤석열 캠프 "말 바꾸기,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공개 제안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그동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주장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민주당은 20일 정부와 관련 당·정 협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예정돼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썼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건보료) 증가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내년도 재산세·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조정계수를 도입해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급 탈락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당·정이 신속하게 협의해 국민이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후보의 '공시가 전면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 상반된다. 정부는 집권 중반기부터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급 확대보다는 양도세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규제에 맞춰왔다. 이 후보는 결과적으로 집값이 폭등했고, 이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뒀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이 후보는 '재산세·종부세가 너무 낮다.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 주장해왔다"며 "그런 그가 재산세·건보료 상승에 제동을 건 것은 청와대와 차별화가 아닌 '보유세 실효세율 대폭 인상,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외쳤던 3일 전까지의 자신과 차별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만 재산세를 동결시키고 후년부터는 보유세를 더 올려 임기 중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할지, 아니면 보유세 강화는 아예 철회하고 소득 증가 속도보다 보유세가 더 오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지 설명해 달라"며 "선거용 한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 하는 게 '국민 상대로 밑장 빼기'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도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보유자가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으로, 현행 세법에는 없는 세원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토보유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이달 7일 서울대 경제학부 강연에서는 국토보유세 질문에 "철회한 일이 없다. 철회가 아닌 기본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