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무차별 재정지원, '외국 기업 엑소더스→금리 인상' 악순환...李·尹 250만호도 공수표"

[긴급점검] 경제학자 5인·본지 대선자문단·한국청년거버넌스 공동기획

李,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약속..."일시적 고통 줄여주는 '마약'"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 모두 나가고 금리 엄청나게 뛸 것" 우려

李 '거래세·보유세 모두 완화' 움직임엔 "與 기조와 달라...선거철 얘기"

李·尹 '임기 내 250만호 공급'엔 "'공(空)약' 될 가능성...부지 없지 않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을 약속한 데 대해서도 '임시방편식 처방'이라고 평가하며 외국계 자본 이탈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줄여주는 '마약' 같은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모두 나갈 것이고 금리가 엄청나게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 경제와 다 맞물려 있다"며 "(국가) 신용을 전부 하향화시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혹평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어쨌든 국가가 돈을 대는 것 아니냐. 재정 동원과 다를 바가 없다"며 "논리, 정당성 등 차원에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만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부동산 우클릭 나선 與…"정책일관성 없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최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수정 방향은 맞지만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보유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의 전면 재검토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그런(거래세와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다"면서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적 기조와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선거철이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건 맞는다"면서도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세 대상은 숫자가 많지 않다.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것"이라며 "1가구 다주택자 여론을 의식해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거래세·보유세 강화 기조를 180도 뒤집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김태기 교수는 "선거에 도움이 되면 뭐든지 다 바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0만호 空約인데…가족 리스크에 검증 無

부동산 민심이 차기 대선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임기 내 250만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한 데 대해서는 재원과 부지 마련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태기 교수는 "두 후보 모두 오버슈팅한 것"이라며 "재개발이면 모를까 신규 택지를 250만호씩이나 지을 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태윤 교수도 "결국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세은 교수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다.

결국 두 후보의 신규택지 250만호 공급 약속이 선거용 '공(空)약'이 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병식 교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도 발표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으냐"며 "어떤 토지를 개발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가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또 "수도권에 계속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수도권 과밀화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지방에 좋은 교육기관과 주택을 분산해서 공급하는 게 그나마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당선이 유력한 거대 양당 대선 후보의 손실보상 및 부동산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 대해 권혁진 대표는 "차기 대선판이 정책 경쟁을 벗어나 후보와 후보 가족 검증에 집중하는 현실"이라며 "대선이 약 8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가 어떤 국가 비전을 가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