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년 공시가격 사실상 동결 추진.."일시적 조치 한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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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사실상 동결 추진...시장은 "일시적 조치 한계"

당정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 고령층에 한해 한시적 납부유예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에 맞춰 예정대로 조정하되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1가구 1주택자라도 내년도 재산세 인상폭이 크고 건강보험료 증가 등 국민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역 강화에 뿔난 자영업자..."간판 불 끄고 집단휴업 돌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해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27~28일 이틀간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업소 간판 집단 소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총연대 소속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총연대는 오는 23일까지 소속 단체별로 휴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동맹 집단휴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시 기업 존립위기"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 경제정책방향] 내수 회복·미래성장동력...정부, 두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것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곤두박질친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마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소비를 살리고 산업 생태계까지 전환해야 하는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시급한 건 내수 회복이다. 지난달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경기 회복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경기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다치를 기록하는 데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내수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에 나선다. 올해 초 시작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를 1년 연장한다. 

그간 소비 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도 연장하거나 재추진한다.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도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 등을 연계한 '일상 회복 특별 여행주간'도 운영한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33조1000억원을 수혈한다. 미래 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中 기준금리 찔끔 인하, 韓 금융시장 영향 미미…오히려 독 됐나 평가도

중국이 기준금리 격인 LPR 금리(대출우대금리)를 20개월 만에 인하하는 양적완화에 나섰지만 시장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오히려 이번 금리 인하가 ‘득’이 되기보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LPR 1년물에 대한 금리를 5bp 인하했다. 반면 주식담보대출과 연동되는 5년물은 동결했다. 이날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도 시장은 하락하며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중국 증시도 잇달아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금리 인하 뉴스에 장 초반 잠시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인하 수준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지수는 재차 하락세로 전환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1%(54.73포인트) 하락했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항셍지수도 각각 1.07%(38.76포인트), 1.79%(414.24포인트) 하락하며 부진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날 국내 시장 부진은 미국 사회지출법안 통과 실패와 오미크론 확산, 중국의 모호한 금리 인하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긍정적인 재료로 생각됐던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서상영 연구원은 “금리 인하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으며, 금리 동결 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모호한 금리 인하로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면서 이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했고,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