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홍남기 "시장 불안정 송구"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 노력"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못 해"

"새 정부서 시장 안정 노력 이어질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회의는 사과로 끝났다. 지난 5년 동안 내놓은 각종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은 끝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지만 종합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사실상 기(旣) 발표 대책의 후속 성격이었다"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 정부 동안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수급 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 물량과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었다"며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4월 첫째주 강남4구의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1%로 3월 첫째 주(-0.01%)와 비교해 상승 전환했고, 같은 기간 수급 지수도 85.7에서 96.0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