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최장수 부총리' 홍남기…"부동산 불안정 아쉽다"

"재정준칙 반드시 필요…서발법 제정도 이뤄져야"

"경기회복·성장력보다 생활물가 안정 관리가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 겸 장관으로 이름을 올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몇차례 송구하다고 밝혔다"며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아쉽다"고 밝혔다.

재정준칙과 서비스발전특별법(서발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1년 반 이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서발법 제정이 이뤄져서 서비스 산업이 더 많은 성장 동력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성장력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다같이 힘을 합해야 하고 심리적 측면에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면서 우리 경제 회복을 이끈 사령탑으로도 이름을 남기게 됐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체를 365차례에 걸쳐 주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 재임 기간 3년 반 중 2년 반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였다"며 "경제 수장으로서 위기 발생부터 수습까지, A부터 Z까지 대응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의 급격한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양쪽 측면을 고려하면서 추경을 진행해 왔다"며 "정치권과 부침이 있었지만 (과거로) 돌아가도 그와 같은 입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경제 영역에서 평생 공직을 수행한 만큼 퇴임 후에도 이 분야에서 한국 경제를 위해 역할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