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3조 초과 세수에 "상황 달라져…무겁게 받아들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덜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 일부 수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세수 상황이 달라진 탓으로 추계는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세수 오차가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추궁하자 추 부총리는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60조원 남짓 세수 오차가 있었고 기재부가 올해 2월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후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져 변경된 내용을 빨리 보고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차 추경 당시에 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당시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세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를 받아보니 3월까지 20조원 정도가 더 걷혔다"면서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기재부가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1조~3조원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끌어다 쓰기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지출이 연중 이뤄지기 때문에 그 소요를 한꺼번에 일시 차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 예산은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