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혁신 성과 확산"…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

정부서울청사서 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전남‧경북‧경남,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 지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어통역과 함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주요 내용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를 신규 지정했다. 전라남도 개조 전기차 특구, 경상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상남도 암모니아 혼속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다. 특구 형태의 사업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0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7차 지정회는 9개 지자체가 총 14개의 특구 지정을 희망했다”며 “ 규제 신속 확인,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전남·경북·경남 등 총 3개를 특구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또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29개 특구에서 3년간 관련 매출이 약 951억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 299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
 

◆ 전남·경북·경남,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된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9종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산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000여대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특히 중기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또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고충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에 나선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이상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경남은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 활용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번 7차에 신규지정된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 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예상하고 있다.
 

◆ 특구 신청자격 확대·실증기간 연장 등 특구 고도화 

 
정부는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 사업을 발굴한다. 그간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됐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 등)에 확대한다.
 
특구 내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탄소 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어통역과 함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주요 내용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된다. 사전공고·부처협의 기간은 각각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성과창출 촉진 전략도 내놨다. 지자체가 양질의 특구계획을 기획할 수 있도록 특구후보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 6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 특구와 연계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에도 나선다.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 개최, 특구챌린지 수상기업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분야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수소·자율주행·원격의료 등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에도 힘쓴다.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작년 특구 운영성과평가…우수특구에 경북·부산·경북·대구

 
정부는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도 소개했다.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를 대상으로 2021년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시민카드, 가족사랑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통합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비패스’ 개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공간 ‘비스페이스’ 마련 등 특구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1조7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 달성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에 착수했고, 역외기업 특구 내 이전(18개사), 고용창출(72명),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에 노력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전자-한화기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구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사업비 약 3000억원) 유치에 성공하며 대구가 로봇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향후 작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지원·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기업들이 움직이는 특구 형태의 사업들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