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엔 공공수가 도입···"국민연금 개혁 착수, 개편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분야 보호에 집중하는 ‘표적방역’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임에 따라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이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진행했다.

우선 복지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면회 제한, 외출·외박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표적방역을 지속한다.

일상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검사·진료·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처방을 허용하고, 처방약국을 지난달 1082개소에서 현재 2175개소까지 확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한다. 필수의료는 응급, 외상, 분만 등 제공이 늦어지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고위험 수술과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저출산으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어린이병원 등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 병상과 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반은 적자가 발생해도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인력 보강, 감염병 병상 인력의 적시 활용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출액을 줄이기 위해 지출 개혁도 단행한다. 복지부는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