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제값 받기' 환경 조성 주력한다

중기부·과기부·공정위, 중기중앙회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中企 기술보호 위한 정책보험 고도화·영업비밀보호 지원 개선안 마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제값 받기 등 SW산업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정책보험을 고도화하고 영업비밀보호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 외부 민간전문가 등 11인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SW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협업 현황·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계획 △2021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및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계획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지원 개선방안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현황 등 안건 5건을 논의했다.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는 지난 7월 개최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 이후 SW업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정례회의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사례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SW분야 법령 및 약정서발급,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부당한 특약 금지 등 거래 공정화 관련 제도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해 왔다.
 
내년에는 부처별로 과업 추가 및 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을 대상으로 자진 개선을 유도했다. 미지급 대금 등 103억8000만원 지급을 통해 수탁기업의 피해를 구제했다.
 
올해 12월부터 실시하는 2022년 실태조사도 약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서면약정서 발급 등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에 앞서 연동제 홍보와 시범 운영 참여를 적극 권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분쟁을 대비하도록 돕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상생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기술 보호 정책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호대상을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보장지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 보호 정책보험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개선해 적극 지원한다.
 
영업비밀 보호사업의 주요 개선 방향은 기술 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을 확산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고도화를 추진한다.
 
IP-MIX 전략은 보유기술을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다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영업비밀·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초동대응 및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2022년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 결과와 경찰청 내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 신설, 경찰서 안보수사팀·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 운영 등 경찰의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앞으로 주요 시‧도청에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신설 등 전담조직도 확충한다. 전문교육 확대, 학위과정 신설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협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제1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 SW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을 이어 “내년에 중기부는 과기부 및 공정위와 협력해 SW업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