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美 대사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에 한국 동참도 논의 중"

지난 12월 6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TSMC 공장에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 대사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3국 동참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3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13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금지 조치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이매뉴얼 대사는 설명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일본을 비롯해 한국, 네덜란드 등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논의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세계 최고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으며, 네덜란드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ASML이 있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분야의 주요 강국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압하기 위해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3국 모두가 관련 조치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와 관련해 “양자간(협의)이 아니라 다자간(협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참여와 관련해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관련 규제에 원론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의 참여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미국의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