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난방비 지원, 당·정·대 엇박자...尹 레임덕 벌써 시작인가"

"尹 정부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국가 운영하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민 기대가 컸다"며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엇박자가 났다. 윤 대통령 레임덕 시작인가"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지시에도 국민의힘은 4개월은 힘들 것이라고 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산층의 난방비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광명과 파주 화성 등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자체는 난방비 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일을 추진 중"이라며 "일개 기초단체가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왜 못하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하철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된 무임승차 적자 보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노인의 무임승차는 정부 지시로 시작된 건데 당연히 정부 지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냐며 국민이 묻는다"라며 "윤석열 정부 멋대로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수수 무죄'와 관련해서도 "국민은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지 않는다. 50억 클럽과 대장동, 김 여사 주가조작의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며 "민주당은 두 사안에 대한 특검을 통해 검찰이 애써 피하는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월 초까지 176억달러의 적자가 났다"며 "국제 무역 질서의 재개편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원인과 대책은 안이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야당 탄압에 쏟을 열정의 10분의 1만이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쓰라"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