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

유이수 의원 대표발의…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용 촉구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군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써 전체 농업생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전체 농가 중 약 52%에 이르는 등 농업의 핵심 줄기”라며 “2022년 기준 산지쌀값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나 하락하고, 농가 피해만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의회는 “쌀값의 폭락의 원인은 정부의 쌀 수급정책 실패가 낳은 인재”라며 “시장격리제도는 2021년 초과 생산 문제가 현실로 불거졌을 때 전혀 시행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가 반기를 든다면, 쌀값 안정화를 비롯한 식량자급률 개선의 의지가 없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군의회는 “정부가 농민의 삶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주권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이수 의원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재배면적 지원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쌀이 초과 생산되고 쌀값이 평년보다 하락할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는 31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김규성 의원, 최광호 의원, 공인회계사인 문훤 위원(훤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인 고대식 위원(고대식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직 공무원인 임재평·신국섭·왕미녀·이승창·박현선 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 기간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성과를 잘 달성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이순덕 대표위원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임하겠다”며 “이전 보다 많은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한 만큼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남용 의장은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군의 재정이 군민을 위해 더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가족문화교육원 2층 평생배움터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다음달 19일까지 20일 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완주군 회계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