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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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04-0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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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수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은 미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 특정 원전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작년 12월 미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입찰관련 정보를 제출했으나, 에너지부는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아닌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로 법정싸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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