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베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의', 하노이서 개최

양국 '저작권법' 동향 공유...저작권 보호‧인식 제고 등 미래 협력 방향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2023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금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올해로 12회째인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저작권법 동향 및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과 글로벌 법제 동향을, 팜 티 킴 오완 베트남 저작권국 부국장이 최근 개정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이용일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장이 최근 저작권 산업에 접목되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을 이용한 침해사례 및 저작권 보호제도의 쟁점을, 베트남 국회의원인 짠 티 투 동 사진작가협회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진저작물 보호 현황을 설명한다.

이에 앞서 양국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양국 정책현안과 주요 정책 경험을 교환한다.

특히 올해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10주년을 맞아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 등록·보호 역량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작년 베트남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라며, “베트남과의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수출시장의 확실한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