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20일부터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커지는 피해에 범정부 차원 대응

범부처 '전세사기 TF' 가동... 원희룡 "공공매입은 피해자에 도움 안 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고 뒤늦게 대책이 마련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경매 유예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해 20일부터 경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타 지역으로도 확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해 범부처TF를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행안부 등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경매 유예 등의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빌라왕' 사건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 신고가 오후 기준 60건 가까이 접수됐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지난 두 달 새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적극적인 피해 지원 및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매 유예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원 장관은 "경매 유예의 의미가 경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경매 유예를 포함한 추가 대책들은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 검토를 통해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도입도 검토한다. 원 장관은 "과거에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운영된 바 있고, 그것도 최고 가격으로 사도록 돼 있었다"며 "운영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매입을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이 우선이어서 피해자에게 갈 돈이 거의 없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지,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임차인 상담도 강화된다. 20일부터 피해지역으로 이동하는 상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으로부터 각각 10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로 소송까지 가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소송 비용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건전한 전세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