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韓, 우크라 지원 가능성"...유출 문건 인용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국방부 유출 문건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거론했다.

CRS는 22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한국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2억 달러(약 2664억원)를 지원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지도자 중에는 처음으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총회에 참석했다"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군수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과 30억달러(약 3조996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유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숙고가 포함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문서 내용은 조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중순 미 당국은 국방부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 주방위군 일병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유출 문건에는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대화가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논란이 불거졌다.

24일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최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층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 강화에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미국보다 덜 대립적"이라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반발하며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두 번째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