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권합수단 해체, 가상자산 범죄‧금융투자 사기 활개 치게"

'취임 1년' 하루 앞두고 "巨野에 막혀 제도 정비 어려워...성과에는 시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라면서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더불어민주당)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다양한 세일즈 외교 노력, 대북 억제력 강화 등의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며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6년 만의 민방위 훈련 재개를 알리고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면서 관계 부처의 철저한 준비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