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계속되는 가짜 5G 논란...韓 5G 품질은 정말 별로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가짜 5G'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입한 현행 5G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진짜 5G가 아닌 LTE와 별 차이 없는 가짜 5G 서비스라는 게 불만을 표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5G 서비스 속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다며 가짜 5G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0배 빠르지 않은 5G는 가짜 vs 3.5㎓도 5G 국제 표준

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가짜 5G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 논란은 지난 5월 이통 3사가 표시광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으면서 확산하고 있다.  

가짜 5G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5G 28㎓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LTE 대비 20배)를 5G 가입자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길이 영영 막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통사들이 투자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해당 주파수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통 3사는 가짜 5G 논란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비록 28㎓를 통해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3.5㎓대를 활용해 5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5G는 처음부터 'sub-6㎓(6㎓ 이하)'와 'mmWave(초광대역)' 등 두 주파수로 나눠 상용화를 진행했다. 한국은 이 가운데 서비스 범위(커버리지) 확대와 통신 속도 향상의 절충점인 3.4~3.7㎓ 주파수를 주력 5G 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5G 28㎓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지부진하다는 게 통신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은 대도시 시내 중심지와 대형 경기장 등 일부 인구밀집지역에서만 5G 28㎓에 접속할 수 있다. 일본도 5G 28㎓ 기지국 수가 2만여개에 불과하다. 이통사들은 3.5㎓는 2.5㎓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6㎓ 이하 5G 주파수 대역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5G 품질 불만 vs 시장조사업체는 "세계 최고"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현행 3.5㎓대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크다. 5G 상용화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지방에서 5G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2021년 네이버카페와 공동소송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소송단을 꾸려 이통 3사를 대상으로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던 집단소송은 최근 공정위의 이통 3사 허위광고 과징금 부과와 관련 자료 제공 방침으로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됐다.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국내 움직임만 보면 '완전한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5G 속도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는 점은 인정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해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전 세계에서 5G 서비스가 한국이 제일 빠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적어도 한국 5G 서비스가 가짜는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영국 시장조사업체 오픈시그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전 세계 5G 서비스 품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 432.5Mbps(초당 메가비트) 업로드 속도 42.0Mbps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LTE 전환 없이 순수 5G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의미하는 '5G 가용성'도 42.9%로,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전 세계 2위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