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두고 이견 못 좁히는 여야…김진표 "늦어도 7월 중순"

'2+2' 협의체 발족…與 "지역구 초월 못해" 野 "기득권 내려놔야"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2+2' 협의체가 3일 발족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거쳤음에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각 당 지도부의 입장을 가장 근거리에서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가 꾸려진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2'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당초 여야는 전원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김 의장은 양당에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협상을 주문했고, 여야가 '2+2' 협의체 구성으로 답한 것이다.

김 의장은 발족식에서 "내년 4월 총선을 헌법 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애초에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데다가 합의가 되다가도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되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2+2' 협의체가 꾸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2+2' 협의체 발족…'초당적 정치 개혁 모임'도

여야는 '2+2' 협의체 발족식 모두발언에서부터 이견을 드러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 선거제도 확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도 "국민들께서 자기들 투표 결과가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선거제를 이번에 선보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보다 집중적이고 자세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한다고 하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정당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름이 끝나기 전에 선거 제도의 협상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보다는 공리민복을 위해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법정 시한도 벌써 두 달 이상 넘은 상태"라며 "지지부진하다가 또다시 졸속 선거제 개편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