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60건...미국·인도·EU 늘어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동기간 역대 최대였던 2021년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진 2053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고치였던 2021년 2060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술규제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2분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하며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다. 미국에선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규제, 인도에선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 EU에선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 등이 있었다. 

올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다. 반면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늘었다. 산업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 한 해 역시 4000여건에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