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뱅크런 진정되고, 재예치 늘어···새마을금고 이상 無"

오는 10일부터 '범정부 실무지원단'도 발족

새마을금고 상주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9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이 증가하는 등 부실 우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범정부 실무지원단'도 신설해 한층 강화된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과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 중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금자 보호 문제도 이상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과거 196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 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한은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별 금고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도 오는 10일부터 발족한다. 범정부 실무지원단은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 근무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앞서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