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정책 공식 재검토되나...환경부 "4대강 16개 보 모두 존치"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방안' 재심의 요청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국정과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됐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환경부의 '4대강 보 존치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전 정부와 다른 4대강 보 정책의 '첫 타자'는 세종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경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4대강 기획·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했다"며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 환경부 관련자에 대한 수사 요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는 이번에 5번째다.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4대강국민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시작한 지 약 2년 반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안에는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보 해체 등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등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4대강 본류 중에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를 제외하고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에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뒤집히면 환경부는 금강 세종보 복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금강보를 찾아 복구 의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은 장마가 시작돼 미뤄진 바 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를 둘러싼)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댐 신설과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