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역내외 공동 위협·도전 공동 대응"(종합)

尹, 바이든·기시다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서 도출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이은 세 번째 문건

한미일 동맹 수준 발전 관측에는 '선긋기'..."'의무' 표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영접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3국이 역내외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 2건에 이은 세 번째 문건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할 2개 문서는 공개했지만, 나머지 1건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3자 협의 공약'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외에서 3국에 대한 공동 위협 또는 공동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이 공동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발표문 내에 '역내외 공동 위협 요인, 도전 요인 등 구체적으로 우리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각자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 문구를 따로 떼어내 별도 정치적 공약, 짧은 문건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위협 또는 도전'에 대한 구체적 예시에 대해서는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가 발생하거나, 북한 미사일 위협이 있거나, 어떤 중대한 해상 도발이 생기는 등 군사·안보 위협이든 경제·통상 위협이든 사이버 위협이든 역내외 발생한 위협을 3국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3자 협의 공약이 약속일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미일 협력이 '동맹' 또는 그에 준하는 '협력 의무'를 지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건에 듀티(duty·의무)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듀티는 없다"며 "3자 협의 공약 문건은 문장이 반 페이지도 안 되고 굉장히 짧다. 그 안에는 아무런 예시도 쓰여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문건은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세 나라 중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에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